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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확충 방안, 행정편의주의 발상"


[ 2005년 05월 27일 03시 18분 ]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이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이원화를 유도,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실장 허대석 교수, 이하 의정연)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정부가 내놓은 공공보건의료 확충방안은 공공의료가 하향평준화로 치달을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정연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필수적 의료행위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선택적 의료행위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장기적으로는 ‘의료의 이원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의정연은 “국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의약분업을 약국과 병원으로 이원화시켜 결국 환자들의 불편을 초래한 것과 비견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의정연은 “정부는 ‘병상기준 공공의료’ 수치에만 집착, 공공의료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만으로 한정해 대책을 수립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국가중앙의료원을 추가로 설립하는 등의 계획은 국고 낭비”라고 지적했다.

허대석 교수도 “지금과 같은 계획안이라면 시립병원에서 하는 성형수술은 공공의료이고 사립대병원에서 시행되는 맹장염 응급수술은 민간의료라는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며 향후 의료전달체계의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의정연은 모든 공교육이 사립교육기관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공공의료도 민간설립의료기관에서 받도록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의정연은 “공공의료체계를 개편하려면 민간과 공공 구분없이 의료자원을 전체로 보고 운영시스템을 새롭게 짜야 한다”며 “이제는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의 설비투자와 병상만 늘리면 된다는 과거의 안일한 발상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