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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저소득층 의료기관 관념 깨야"


[ 2005년 05월 27일 22시 00분 ]

보건의료의 공공성 보장을 위해서는 시장원리의 도입이나 정부의 기능강화 등 어느 일방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역할을 일정수준 끌어올리고 관료주의와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대한공공의학회 춘계심포지엄에서 경북대 감 신 교수는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의 비중이 너무 낮아 정책의 융통성이 없다”며 “우선 공공부문을 일정수준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감 교수는 “현재의 ‘고비용-저효율’의 낭비적 지출구조를 ‘적정비용-고효율’의 지출구조로 전환, 의료체계 전반의 비합리성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합리적 의료공급자를 확충하는 조직인프라 개편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공공병원은 의료공급체계 전반을 주도할 ‘합리적 의료공급자’로서의 역할 담당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병원은 저소득층 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현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에 비해 양적 열세일 뿐만 아니라 부족한 인력과 낙후된 시설․장비, 관료적인 운영, 저소득층 진료기관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감 교수는 “현 공공병원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은 이 한계를 넘어설 때 발휘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병원이 ‘적정진료’와 ‘질병예방’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혁신 추진 방안으로 감 교수는 ▲공공보건의료부문의 목표와 역할·기능 재설정 ▲상호 기능적 연계체계가 거의 없는 현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공공보건의료의 양적 확충 및 질적 향상 추구 ▲관련 법률의 정비와 개정 ▲공공보건의료부문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공공의료기관의 효율성과 민주성 확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연계․협조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등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국립대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법에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며 설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앞서 감 교수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조정능력이 취약함을 꼬집기도 했다.

감 교수는 “정부 각 부처와 건보공단 등은 자기 분야의 재정지출만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의료비 증가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는 결국 국가와 사회에 부담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의 한약분쟁에서 의사파업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된 분쟁들이 빈번하고 있으나 정부의 조정능력 부족으로 인해 관련 정책들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했다”며 “이처럼 조정능력이 취약한 것은 정부의 투자가 없어 의료공급체계가 민간 주도로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