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의원 주사제처방률 공개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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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주사제처방률 공개 실효성 '의문'


[ 2005년 05월 29일 21시 52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주사제 처방률이 낮은 병‧의원 5283곳의 실명을 전격 공개한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포지티브 방식의 ‘소극적’공개, 공개공간의 지협성으로 인한 소비자의 접근도 저하 등으로 인해 ‘주사제의 과다한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보제공’이라는 당초 취지마저 퇴색될 우려를 낳고 있다.

심평원(원장 신언항)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말부터 소비자단체, 의료계 등 관계자로 구성된 중앙평가위원회에서 공개범위 및 방법 등을 수차례 논의, 지난 26일 주사제 처방률이 낮은 병‧의원 5283곳의 명단을 최초로 공개했다.

공개 방식은 주사제 처방률이 양호한 상위 25%에 속하는 병‧의원만을 공개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정해졌고, 공개장소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자료실 > 평가 > 주사제 사용실태 평가결과)로 한정됐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기관 인지도가 떨어지는 심평원의 홈페이지에만 이를 공개, 홍보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이미 ‘인지도가 떨어지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경우 소비자들이 보겠냐’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효과분석을 거쳐 공개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주사제 처방률이 높은 기관이 아닌 낮은 기관을 공개한 것은, 심평원이 수차례에 걸친 중앙평가위원회 회의에서 지속적인 반대의사를 펼쳐 온 병협과 의협 등 의료계의 반발을 우려한 ‘눈치보기’의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실제 병협과 의협 등 의료계는 “결과를 공개할 경우 국민들이 ‘주사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은 부도덕하다’고만 인식, 환자진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공개를 반대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만약 심평원이 주사처방률이 낮은 곳이 아닌 높은 의료기관의 실명을 공개했다면 그 파장은 매우 컷을 것”이라며 “의료계 반발 등 역작용을 우려해 포지티브 방식으로 선택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또한 발표 범위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 않다. 이번에 발표된 의료기관의 주사처방률은 대략 15~20%에 이르고 상기도염의 경우는 일부지역에서 40% 안팎에 달하고 있다.

결국 다소 광범위한 기준을 선택, 미국‧영국 등 선진국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외래 환자의 적정 주사제 처방률(1~5%)을 3~4배 초과하는 기관들이 ‘우수기관’으로 둔갑, ‘면죄부’를 받는 상황이 빚어졌다는 것.

이에 대해 심평원 최명례 평가부장은 “이번 주사제 처방률 공개는 주사를 원치 않는 소비자가 해당 병‧의원을 찾아가는 인센티브 효과를 얻게 해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을 촉진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이번 공개가 ‘첫 시도’이다 보니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며 “향후 이번 공개에 따른 소비자 및 의료제공자의 인식변화, 공개정보의 이용도, 처방률 수준의 변화 추세 등 그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해 홍보 및 공개의 방법 등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바른 주사제 사용에 대한 홍보,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해 우리나라의 주사제 처방률이 선진국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