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공공의료 확충안, '量(양)' 치우쳐 함량미달"


[ 2005년 05월 29일 11시 19분 ]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이 의료의 ‘질’보다는 시설투자ㆍ증축 등 ‘양적확충’에 치우쳐 함량 미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구체적인 인력수급안도 마련되지 않은데다, 4조3000억이나 되는 재원조달 방식 역시 담뱃값 등 간접세로 충당, 정책추진의 지속 가능성마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ㆍ사진)은 29일 “관련부처와 함께 논의하여 공공의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안이 나온 것은 의미가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과연 이렇게만 하면 공공의료기관이 공공의료에 충실히 다가갈 수 있겠는가’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현 의원은 “정부는 계획에서 병상수급제한계획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민간병원과 연계방안을 구축한다하더라도 병상수급제한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공의료기관은 여전히 경영의 효율성과 수익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이어 “여전히 농어촌의 실정에서 보면 접근성에서 병원문턱은 높고, 1차 공공의료기관의 서비스의 수준은 떨어진다”며 “농특세를 활용한 농어촌 보건기관의 중장기적 발전안과 더불어 보건진료소의 역할 강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또 “공공보건의료인력 공급체계안도, 구체적이지 않다”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의료현실에서 전문의를 집중•선호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대책을 세밀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의사인력뿐만이 아닌 의료인에 대한 안도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이밖에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재원을 담배값 인상의 건강증진기금 1조2천억원, 국고 1조3천억원, 농특자금 3천억원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불투명한 간접세를 재원으로 중요하고 사급한 공공의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공공의료확충 추진이 언제든 변화무쌍하게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 의원은 정부의 이번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대책안’을 놓고, 오는 6월8일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시민사회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진단을 위한 장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