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67개 항목 급여기준 개선…약 2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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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개 항목 급여기준 개선…약 200억 투입


[ 2005년 05월 30일 02시 24분 ]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혈액투석시 카데터 사용기간을 현행 6주에서 3주로 단축하는등 총 67개 항목에 대한 급여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혁신 TF를 구성, 운영하면서 현행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진료행위,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기준중 치료횟수, 치료기간, 대상질환, 사용량 등을 제한하는 1717개 급여기준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중이다.

이 가운데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604개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중이며, 이 중 1차적으로 85개 항목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처 개선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미 고시개정을 완료한 약제기준 18개 항목을 제외한 67개 항목을 개선, 오는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될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화상환자 등 큰 상처가 있는 피부에 사체나 동물의 피부를 이용하여 처치를 할 경우 치료기간중 1회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실시횟수대로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피부의 색소가 소실되어 피부가 희게되는 백반(백납)이나, 붉은 반점이 있는 혈관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경우 얼굴, 목, 손과 안면부만 보험급여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팔 및 무릎이하의 노출부위 수술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만성 C형간염환자가 사용하는 고가의약품인 페가시스주사제와 페그인트론주사제의 경우 현재까지는 그 비용을 모두 환자가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종전의 치료의약품(인터페론 제제등)보다 치료효과가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환자(유전자 Ⅰ형 만성C형간염환자)에게는 최장 12개월까지 급여화한다.

아울러 그 이외의 C형간염인 경우는 다른 의약품으로 치료했으나 6개월후 재발이 확인된 때에는 건강보험에서 지원(약 1000명, 약 30억원 소요, 1인당 연간 평균 915만원 ⇒ 457만원)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상병이 있는 경우 관련 치료의약품인 콘서타OROS서방정이나 메타데이트서방캅셀을 사용할 때 현재까지는 6-12세 아동에게만 보험급여 했으나, 앞으로는 대상연령을 6세-18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파킨슨환자도 운동기능장애 치료 등에 사용되는 씨랜스정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다른 의약품을 사용한 후 사용하거나, 치료의약품인 미라펙스정과 리큅정을 다른의약품(레보도파)과 함께 사용할 경우에만 인정했던 것을, 제한없이 급여화하기로 했다.

만성신부전증환자가 혈액투석시 혈관이 막히지 않게 도와주는 기구인 이중 도관 카테터(Dual Lumen Catheter)를 한번 사용하여 6주이상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하였으나, 이를 3주이상으로 현실성 있게 단축해 혈관 확보가 어려운 신부전증환자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또 선천성 심장기형의 하나인 심방중격을 절개하여 수술하거나 심장의 혈류를 확인하는 심장조영술시 혈관내에 긴 관을 넣기 위한 보조기구주인 유도관(Introducer)을 사용했을때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한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심장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질병을 진단하는 경우에도 급여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자궁전체를 들어내는 수술(전자궁적출술)과 난소의 종양을 들어내는 수술을 함께할 경우 지금까지는 한가지 수술비(전자궁적출술)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나머지 수술(난소종양적출술)에 대하여도 50%의 수술비를 인정하는 등 시술과 관련된 10여개 항목 등에 대해서도 해당 진료비를 현실화했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67개 항목의 급여기준을 개선할 경우 약 150～200억원 정도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약계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조회한 후 6월중 관련 고시를 개정, 7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500여개 항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중증질환자 또는 고액환자에 대한 급여 확대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현실화하여 적정진료의 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금년내 필요한 항목을 추가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실]보험급여 적용기준 개선(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