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24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민들 건보료 고지서 e-mail로도 수령
[ 2005년 05월 30일 09시 37분 ]
그동안 ‘우편’으로만 받아볼 수 있었던 건강보험료 청구서를 e-mail로도 받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0일 공단(이사장 이성재)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 납입고지)에 “전자문서 교환방식 또는 인터넷 전자우편 등에 의해 고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e-mail 통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전자고지(e-mail 통보)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 시행되며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해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문서로 고지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 현실에 맞게 법 규정을 정비함은 물론 가입자의 자격 변동시 취득월의 보험료는 면제하고 상실 월만 부과토록 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e-mail로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홈페이지(www.nhic.or.kr)에 가입한 개인회원에 한해, 사이트 내에서 보험료 정기청구내역과 미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이 역시 민원인들의 기대에는 못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