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시국회 개회 불투명…복지委 현안 어쩌나

로그인 | 회원가입


임시국회 개회 불투명…복지委 현안 어쩌나


[ 2005년 05월 31일 07시 50분 ]

4‧30 재‧보선으로 뒤바뀐 여소야대 구도가 6월 임시국회 개최의 발목을 잡으면서 보건복지 관련 현안들의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31일 국회에서 가진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 정수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의사일정을 보이콧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상임위 배정은 개원 협상 때 마무리된 것이라며 맞서고 있어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는 한 내일(1일)부터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는 파행운영이 점쳐지고 있다.

31일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계류의안은 건강보험 개인정보 부정 열람시 처벌조항을 강화토록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개성공단 근로자‧병원에 대한 건보 혜택을 명문화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형근 의원 대표발의) 등 모두 74건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여야간 갈등으로 인해 국회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 등 이해 단체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안의 경우 6월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개회된다 해도 회기 내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6월 임시국회에 제출 예정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술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평가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역시 큰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추진 중인 저소득 환자들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은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요구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데다, 4‧30 재‧보선으로 뒤바뀐 의석수가 법안 통과에도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의안들의 경우 이해단체간 이견이 상존, 갈등이 예상된다”며 “정당이나 직역의 이해를 넘어,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6월 임시국회가 되었으며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