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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건의료, 질 평가체계 구축 시급"


[ 2005년 06월 02일 03시 31분 ]

우리나라 '의료의 질 평가 및 향상 체계'는 개별 의료기관별 평가에만 치중돼 있는 등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질 평가체계가 전무, 실질적인 질 향상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가 오늘(2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의료서비스의 안전과 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연자로 나서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 윤 교수는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의료의 질 평가 및 향상체계는 의료서비스의 과소이용, 안전성에 대한 평가프로그램이 거의 없으며, 기술적 질과 환자 중심성 측면에 대한 평가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의료기관별 평가는 개별의료기관 수준에서의 미시적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나,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거시적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질 평가 결과를 활용,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 역시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며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포괄적인 질 평가체계의 구축 ▲질 향상 지원체계의 구축 ▲특수법인형태의 (가칭)보건의료평가원 설립 ▲의료질 향상을 위한 입법조치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리는 토론회에는 김 교수 이외에도 숙명여대 약학대학 신현택 교수가 ‘의료기관에서의 의약품 소비 안전대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김명헌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 ,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단장, 이병구 한국병원약사회 약제부장,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 이의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