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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제도 대응 하나로 뭉치자"


[ 2005년 06월 02일 21시 40분 ]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노인의학회가 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에 공조체제를 제안해 관심을 모은다.

대한노인의학회 장동익 회장[사진]은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의료계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며 "의료계가 하나로 뭉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협이 뒤늦게 TFT를 가동하고 있고 서울시의사회도 조만간 TFT를 가동시킬 예정"이라고 밝힌 뒤 "이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분산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장동익 회장은 노인요양보험 급여대상자 평가판정위원회에 의사들이 배제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시범사업을 펼칠 6개 시군구 중 2곳 이상은 의료계의 자체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의료계를 배제한 체 진행될 정부의 평가 결과물은 신뢰할 수 없다"며 "일부 지역은 의료계가 외부 용역을 통해 자체평가를 실시,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의학회는 자체평가를 위한 외부 용역에서도 의협과 서울시의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의 평가를 위한 예상 용역 비용은 1곳 당 6000만원 정도로, 노인의학회가 주장하는 2곳을 모두 용역에 맡길 경우 1억2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노인의학회는 의협과 서울시의사회가 이 용역 비용을 공동 부담하고 하나로 뭉쳐 의료계의 입장을 강력히 전해야 한다는 의지다.

장동익 회장은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며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공조체제를 갖추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만약 의협이 우리 제안을 거부한다면 독자적으로 용역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며 "의사들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인요양보험제도 시범시행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나온 노인의학회의 공조체제 제안에 의협과 서울시의사회가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