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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계 임상진료지침 개발 재정지원"
[ 2005년 06월 02일 09시 58분 ]
이르면 내년 초부터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일 서울대병원에서 개최된 '임상진료지침 개발 심포지엄'에 참석한 복지부 진행근 과장(보건의료정책과)은 "임상진료지침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에대한 내년 예산을 책정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진 과장은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가 남아있지만 산업계의 지원은 사실상 힘들다는 판단아래 정부의 재원조달을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며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진료지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심평원에 대한 지적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반성하고 있다"며 "의료계를 주축으로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된 지침을 개발, 이를 바탕으로 의료체계의 근본적 문제도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앞서 심평원 이규덕 상근심사위원은 임상진료지침이 진료평가 및 심사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이 위원은 "좋은 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된다면 심사지침에서도 채택, 적극 반영시킬 것"이라며 "의료 재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를 당부했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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