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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장관 "노인요양보험 제도는 품앗이 성격"


[ 2005년 06월 03일 00시 36분 ]

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인 노인요양보험제도와 관련 제도도입에 대한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각론에서 아직 합의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김 장관은 노인요양보험제도가 과거 '품앗이'와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가자는 사회적 연대의식이 필요할 때라고 역설했다.

김근태 장관은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취지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까지 고민이 많았다"며 "참여정부의 핵심공약이며 머지않아 닥칠 고령화의 재앙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그런 상황만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었다"며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비롯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기본정신은 사회적 연대"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민간보험이 자신에게 닥칠 미래의 위험을 자기가 대비하는 것이라면, 사회보험은 함께 준비하는 것"이라며 "세대와 계층을 초월해 미래의 어려움을 분담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전통의 품앗이나 울력과 흡사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그는 이 같은 의사결정을 하면서 그런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졌는 지를 무수히 많은 고민을 했다고 털어놨다.

그 결과, '아직 부족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었다고 그는 솔직히 밝혔다.

즉,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총론에는 찬성하는 흐름이 형성돼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논쟁과 분쟁거리가 많았다"며 "무엇보다 개인적 삶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 부담’을 어느정도 나눠져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형성돼 있지 않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던 일들도 상기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며 "총론 찬성을 확실한 흐름으로 만들고, 각론 반대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갖고 토론하고 설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젠 제도를 시행키로 당정간의 합의를 한 상태"라며 "앞으로 국회 논의가 남아있지만, 총론에 대한 합의가 있는만큼 연내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