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85만가구 건보료 체납 탕감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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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만가구 건보료 체납 탕감 찬‧반 '팽팽'


[ 2005년 06월 03일 21시 46분 ]

정부가 생계형 건보료 체납 85만 가구, 3000억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면제하는 지원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뚝심 센 몰지각한 인간이 끝까지 버티다가 득을 보게 되는 씁쓸한 경우”라며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한 비난을 쏟아 붓는가 하면, “정부의 지원책을 적극환영하며 더불어 잘사는 복지국가의 첫걸음”이라는 찬성 의견이 각각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보건복지부 국민자유게시판에 ‘속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긴 네티즌은 “안내고 버티면 이번 기회에 탕감받을텐데, 안내고 버티는 사람들을 이런식으로 살려주고 양심있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바보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글을 올린 ‘so0568’이라는 아이디의 “앞으로 나는 안낼 것”이라며 “탕감해 줄 때까지 앞으로는 인내력을 가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tnjeon’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저소득층 등 생계가 어려운 세대를 대상으로 건보료 면제 및 유예제도를 환영하며, 의료복지분야의 소외계층을 위한 현실성 있는 제도 보완으로 더불어 잘사는 복지국가를 희망한다”는 찬성의 의견을 밝혔다.

‘song5858kr’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 역시 “빈부격차 해소 및 건보혜택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체납금을 결손하는 것엔 찬성한다”며 “차제에는 결손대상자들을 아예 공적부조로 책정함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정부의 이번 지원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아이디가 ‘0chan79’인 네티즌은 “상습적인 체납우려와 성실납부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하였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garam0’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도 “취지가 좋은 만큼 실효성이 크게 나타나길 바라며, 아울러 탕감이나 면제라는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