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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노인요양보험 방문간호 참여"


[ 2005년 06월 03일 21시 54분 ]

의료계가 2007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노인요양보험제도와 관련,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이 제도 서비스 중 하나인 방문간호에 의사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노인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재가서비스 중 의료적 서비스가 포함되는 방문간호에 대해서는 의사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 비용도 노인요양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질병치료와 관련된 급여는 현행처럼 건강보험에서 제공하고, 간병이나 수발 등에 대한 요양서비스는 노인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방문간호에 의사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방문간호에 의사를 참여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범위나 그 방법에 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올 9월 정기국회에서 노인요양보장법이 제정돼도,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할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이 제정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인요양보험제도에 의사가 참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다.

특히 복지부는 노인요양보험제도 본사업에 앞서 오는 7월부터 시작하는 제1차 시범사업 기간에 현재 보건소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도입, 시범운영해 볼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오는 2007년 7월부터 실시키로 당정(黨政)간 합의가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입법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이달 또는 내달중 노인요양보장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김근태 장관도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여론이 형성된 단계지만, 각론적 측면에서 이견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노인요양보장법을 제정할 수 있기를 기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