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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학회 임상진료지침 질 낮고 허술"


[ 2005년 06월 03일 22시 20분 ]

정부가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대한 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이러한 지침이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임상진료지침개발 심포지엄'에 참석한 심평원 김남순 연구원은 국내 임상진료지침의 취약성을 지적하고 진료지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실제 지금까지 진료지침 개발경험이 있는 국내 학회는 전체 74개 중 19개(25.6%)였으며 향후 개발 계획이 있는 학회도 24개(32.4%)에 불과했다.

또한 이들 학회는 주로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돼 전문성은 확보됐으나 의사 이외의 전문가나 환자그룹 등의 참여가 없어 다학제적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개발방법에 있어서도 참고문헌의 질을 평가하지 않았고 외국지침을 번역한 경우까지 개발로 간주, 실제 임상진료 운용에는 부족한 원론적 기술에 그쳤다는 평가다.

실제 소아천식 진료지침의 경우 소아과 의사의 95%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절반에 가까운 45%가 진료지침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관련 김 연구원은 "국내 임상연구가 적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같다"며 "국내의 진료지침은 외국 진료지침보다 질이 낮으며 근거중심 진료지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처럼 의사들이 진료지침개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시간 및 인력, 비용, 지식 및 경험' 등 모든 면에서 취약한 국내 개발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연구원은 "최근 근거중심의학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진료지침에 대한 논의와 개발이 전보다 증가 추세인 것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의료계의 지나친 우려와 보험자의 성급한 기대가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의료계 일각에서 현재 정부 주도의 임상진료지침이 완성될 경우, 진료통제 목적을 위해 악용될 소지와 의료사고시 법적 소송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 등의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그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진료지침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나친 우려보다는 의료계가 주축이 돼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