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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미신고복지시설 선별적 양성화 추진
[ 2005년 06월 06일 10시 18분 ]
복지부가 오는 7월말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못한 미신고복지시설들에 대해 민관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선별적으로 양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에 의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7월31일까지 법정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못하는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선별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4월말 현재 지자체를 통해 파악한 미신고시설 1209개소중 545개소는 복권기금 등을 통해 양성화하는 한편, 복권기금 등 840억을 지원했다.

시설기준이 맞아 자체전환이 가능한 160개소는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자체전환이 어려운 504개소는 민관합동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양성화 또는 폐쇄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즉, 인권 및 시설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은 생활자를 안전하게 귀가 또는 전원조치한 후 시설을 폐쇄하고, 지속적 양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복권기금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미신고복지시설의 신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 시설기준, 인력기준, 입·퇴소 절차 등을 기존의 대형 법인시설과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거부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적용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지침을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9개 권역별로 나눠 담당공무원 및 시설장에 대한 교육을 오는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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