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24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政, 미신고복지시설 선별적 양성화 추진
[ 2005년 06월 06일 10시 18분 ]
복지부가 오는 7월말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못한 미신고복지시설들에 대해 민관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선별적으로 양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에 의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7월31일까지 법정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못하는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선별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4월말 현재 지자체를 통해 파악한 미신고시설 1209개소중 545개소는 복권기금 등을 통해 양성화하는 한편, 복권기금 등 840억을 지원했다.

시설기준이 맞아 자체전환이 가능한 160개소는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자체전환이 어려운 504개소는 민관합동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양성화 또는 폐쇄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즉, 인권 및 시설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은 생활자를 안전하게 귀가 또는 전원조치한 후 시설을 폐쇄하고, 지속적 양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복권기금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미신고복지시설의 신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 시설기준, 인력기준, 입·퇴소 절차 등을 기존의 대형 법인시설과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거부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적용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지침을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9개 권역별로 나눠 담당공무원 및 시설장에 대한 교육을 오는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