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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진 출산지원정책 효율성 떨어져"
[ 2005년 06월 06일 10시 19분 ]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최근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출산지원 정책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은 25~29세 여성의 급격한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와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에 기인하지만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다른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효과가 떨어진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992~2003년까지 우리나라 여성들의 연령대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20~24세 여성은 점진적으로 하락했고 출산이 가장 왕성한 25~29세 여성들은 2001년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소개했다.

반면 30~39세 여성의 출산율은 사회적 활동의 증가와 만혼 추세로 변동이 없거나 일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런 측면서 "2001년이후 20대후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비약적 상승에 주목해야 하고 향후 중산층 이상 취업 여성의 보육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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