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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協 "CTㆍMRI 정도관리 정착 시급"


[ 2005년 06월 06일 22시 32분 ]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중 제14조에 명시된 특수의료장비(MRI, CT, MAMMO)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조속한 정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장비설치 및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정도관리를 시행할 수 있는 전문방사선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수의료장비를 직접 사용하는 방사선사가 장비와 영상의 정도관리를 담당해야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세부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환자가 받는 피폭선량과 화질저하에 따른 재촬영을 줄이기 위해 국내 실정에 맞는 기준치가 이번 기회에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적정진료를 통한 우후죽순격으로 확산되는 장비설치와 가동은 지양돼야하는 일로 각 병ㆍ의원이 규모에 맞게 장비를 선택하고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협회는 행정적 제재가 가해졌을 때 중소병원들이 장비개선 및 관리에 대한 소요비용으로 방사선촬영업무 자체를 포기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이를 위해 경영 지출에 따른 적정한 의료수가 보상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적절한 수가가 보상돼야 특수의료장비 정도관리가 올바로 이뤄짐과 동시에 중소병원들의 시설 포기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방사선사협회 류명선 부회장은 “개인 병ㆍ의원에서 의뢰되는 영상 중 일부는 화질이 떨어져 재촬영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정도관리는 환자가 받는 피폭선량을 줄임과 동시에 건강보험재정 소비를 줄이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류 부회장은 “철저한 전문 교육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한 의사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정도관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관련단체를 통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표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의료법 제32조 2항에 근거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법과 특수의료장비 정도관리법의 적절한 운영이 요구된다”며 “법 제정 관계자 역시 한시적 시행기간 후 안전관리법과의 연계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국민건강보험제정건전화 특별법 가운데 제14조 규정은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등록과 인정기준 및 정기적인 품질검사를 명시하고 있다.

품질관리검사 업무를 위탁해 시행하고 있는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은 금년 12월 30일까지 약 3800대의 장비에 대한 1차 검사를 마칠 계획이며 현재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10%인 400여대의 검사를 완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