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4+4 의학전문대학원 '예견된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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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의학전문대학원 '예견된 파행'


[ 2005년 06월 06일 21시 44분 ]

교육인적자원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학전문대학원 조기정착 정책에 대해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의대들이 거부 의사를 확고히함에 따라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실제 지난 4일 교육부가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신청을 마감한 결과 강원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등 4곳만이 추가 접수, 당분간 2+4학제와 4+4학제의 이원체제가 불가피해졌다.

모든 의과대학들을 2010년까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시키고자 했던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감안할 경우 향후 교육부와 각 의과대학들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무리수 둔 교육부, 의대 반발 부추긴 꼴

이러한 갈등의 소지는 현행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문제점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 반발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초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은 전국 33개대에 공문을 보내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대학은 5월 21일까지 신청하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때 고급 전문인력 양성 체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 전환을 2단계 BK21 사업 및 법학전문대학원 승인 등과 연계할 것이라는 압박을 가했다.

즉, 학제결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으면서도 정부 정책에 역행할 경우 사실상 행ㆍ재정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이에대해 주요 의대들은 교육부의 ‘비교육적’ 정책을 비판하며 각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교육부 정책에 대해 강한 반발 심리가 확산됐다.

전환을 반대하는 교수들은 “전문가들 사이에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계획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서울의대 등 주요 5개대학 의대학장들도 “각 대학별로 사정에 따라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교육부의 방법론에 문제가 있음은 공통된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방침 확고-의대들 반발 움직임

그러나 교육부측은 “신청기간을 1~2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전환 대학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일단은 정책 수정없이 당초 계획대로 밀어붙일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즉, 내년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남아있어 지속적인 설득 작업을 통해 더 많은 의대들의 추가신청을 받아내겠다는 게 교육부의 첫 번째 복안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BK21사업으로 양성되는 고급인력이 대학원 중심 복합학문 분야인만큼 법령을 개정, 강제로라도 전문대학원 일원화 체제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된 각 의과대학들은 사활을 걸고 강력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최근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BK21사업 및 법학 전문대학원 전환과 연계하겠다는 정책은 ‘신판 연좌제’라며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낸 바 있다.

협의회는 마감기일을 하루 앞둔 3일 ▲전문대학원 전환 여부에 대한 개별 대학의 자율적 결정 보장 ▲법학 전문대학원 설치 허가 연계 방침 철회 ▲의료인력 졸업후 교육 강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권위주의적 행정”이라며 원색적인 비판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향후 교육부와 의과대학들간의 논의를 통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과대학들의 대응 수위를 짐작케 하기에 충분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