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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의료기기 구입·사용제한 완화 추진
[ 2005년 06월 07일 02시 39분 ]
의료기관개설자와 동물병원개설자의 의료기기 구입·사용에 대한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형근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의료기기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개설자와 동물병원개설자의 의료기기 구입·사용에 대한 제한규정을 전면 삭제했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요양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기를 구입·사용할 경우, 수입 및 수리업자가 허가 또는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제조·수입 또는 수리된 의료기기나, 성능·효능 등에 관해 잘못된 내용을 기재한 의료기기를 구입·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의료기기법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형근 의원은 “의료기관 및 동물병원 개설자가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또는 수리업자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그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법 시행 이후 이와 관련해 신고처벌 된 사례도 없는 상황”이라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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