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선택진료제 '운영 폐해' 전면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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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택진료제 '운영 폐해' 전면개선


[ 2005년 06월 08일 01시 40분 ]

복지부가 현행 선택진료제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폐해들을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선택진료제 운영규정을 위반했을 때 단순 시정명령만 내릴 수 있었던 규제를 과태료 부과 등을 포함,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장, 송재성 차관)에서 선택진료제 개선등 그동안 민원이나 제안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된 31개 과제를 개선키로 결정했다.

특히, 선택진료제의 경우 그동안 환자들로부터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던 사안으로, 의료법상 선택진료 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벌이 '시정명령' 밖에 없어 이에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선택진료 규정위반시 처벌이 단순해 제도 운영상 나타난 폐해들에 대한 개선이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이에따라 이미 보건복지위원회 유필우 의원이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원입법한 상태"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선택진료제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대폭 손질해 나갈 방침이다.

예를들어, 과도하게 많이 청구되는 선택진료비를 비롯, 선택진료 의사가 특정 진료과목에 집중돼 있는 문제점, 환자가 진료지원과 선택진료 의사를 선택할 여지가 없는 문제 등 그동안 환자들이 꾸준히 지적해 온 문제점들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지난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선택진료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도 발주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연구용역 과제는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라며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오고 세부규칙까지 개선돼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되기 까지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환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 진료비가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개별민원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요청해서 환불받고 있으나,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기간동안에는 환불받지 못하는 실정임을 감안,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의료법상 진단서 서식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탓에 진단서 공통서식이 없다는 점을 감안,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진단서 서식을 규격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현행 의료법상 의료보수 관련 규정에는 의료기관이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 의료보수 신고후 그 변동사항이 있을경우 변경신고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