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내 보험등재 의약품 37% 처방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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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등재 의약품 37% 처방 '無'


[ 2005년 06월 08일 22시 34분 ]

국내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의 37%는 실제 처방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미생산 의약품의 전체 등재약품의 2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4월 한달간 전국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의약품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에 등재된 전체 1만9465개 품목(5112개 성분) 중 63.55%인 1만2370개 품목(3924개 성분)이 실제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표1]

또 외래에서 처방된 품목수가 1만1823개, 입원에서 처방된 품목수는 9423개로 외래 처방품목이 입원보다 많았다.

제형별로는 주사제의 경우 급여품목수에 대한 처방 품목 비중이 46.78%로 내복제 76.43%, 외용제 65.83%보다 낮았다.

이처럼 상당량의 보험등재 의약품이 실제 처방되지 않고 있는데는 미생산 의약품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월 현재 국내 건강보험급여에 포함된 의약품은 모두 2만564품목(5114개 성분)으로 이 가운데 22.60%에 달하는 4647개 품목이 ‘미생산 의약품’이다.

또한 처방현황 조사시점인 2004년 4월 기준으로도 전체 1만9465개 품목 중 4514개 품목(23.19%)이 생산되지 않는 의약품이다.

이에 따라 주사제의 경우 7713품목이 등재돼 있으나 이 중 2770품목에 해당하는 약 36%가 미생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처방되고 있는 의약품은 급여품목수의 반에도 못 미쳤다.[표2]

이의경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 “기업들이 미생산품목을 자진취하하지 않고 보험목록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다시 생산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다시 보험에 등재할 경우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제네릭의 경우 시장진입순서대로 약가가 인하되는 현행 가격관리 제도의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추후 재신청을 통해 낮은 약가를 받기 보다는 선순위 등재를 통해 얻은 가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보험등재관리와 약가 정책은 밀접히 관련돼 있으므로 이를 상호조정해 미생산 품목이 급여목록에서 정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