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공의료 30% 확충 소요예산은 2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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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30% 확충 소요예산은 21조원”


[ 2005년 06월 08일 09시 49분 ]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방안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기 위해서는 오는 2020년까지 공공병상 비율을 3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이를 위한 소요 재정은 약 21조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의대 감신 교수는 8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의료연대회의가 공동 개최한 ‘복지부 공공의료 확충 대책안 토론회’에 연자로 나서 “대책안은 공공보건의료 30% 달성을 위한 기간, 소요재정추계, 재원확보방안이 부족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감 교수는 “늦어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2020년까지 달성할 것과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일반회계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 교수는 이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확충방안은 2020년까지 병상의 총 수요량과 공급량을 맞추되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관수를 기준으로 28.3%, 병상수 기준으로 33.8%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감 교수는 이어 “이를 위한 소요재정은 연평균 1조3200억원이 소요되며 2020년까지의 누적합계는 21조에 달한다”고 밝혔다.

감교수는 또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하여 5년간 4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자하는 것은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30%로 확충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며 기존 보건사업 강화는 기존의 예산을 사용하고 4조3000억원은 신규사업에 사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명현 복지부 보건정책국장, 이원영 중앙대 의료관리학 교수,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박찬병 수원의료원 원장, 한중석 안산시 단원보건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