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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교육 비용 연간 8660억 소요"


[ 2005년 06월 08일 22시 52분 ]

전공의 수련교육은 수련병원이 고급인력을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공적인 지원이 바탕이 돼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병원협회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추계 및 지원개선방안’에 따르면 약 270여개의 전국 수련병원은 전공의 수련교육에 연간 총 약 8660억원의 비용을 부담한다.

지난 3월24일부터 4월15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 10개 수련병원의 지도 전문의와 전공의를 대상으로 수련교육 활동비를 조사해 원가계산 한 결과, 종합병원의 경우 인턴부터 4년차 전공의까지 연간 평균 6200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은 5500만원의 원가가 소요됐다.

이처럼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종합병원보다 수련 원가가 낮은 원인은 종합전문의 경우 많은 전공의를 수련교육부에서 관리함으로써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생, 종합병원보다 전공의 1인당 관리원가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토대로 연간 전공의 1인당 수련교육 비용을 5900만원으로 책정할 때,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수련병원에는 총 1만4677명의 전공의가 수련교육을 받고 있어 총 전공의 수련에 드는 비용이 866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전공의 수련교육에 드는 비용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수련보조수당 27억여원에 불과하다.

이와관련, 전체 전공의 중 약 69%인 총 1만166명의 수련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42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연간 약 5990억원의 수련교육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혜 연구원은 전공의 수련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방안과 관련, “수련병원 수련전공과목의 의료행위료에 대한 가산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26개 진료과를 모두 수련하고 0.8%의 가산율을 적용하면 연간 추가돼야 할 지원금은 약 5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연구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전 수련병원의 전공의 인건비 지원 및 간접비 지원 확대, 전체 지도전문의 수련교육에 대한 비용 보상, 병원의 수련 교육관련 간접비 지원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