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비급여 진료비 변경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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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 진료비 변경신고 의무화


[ 2005년 06월 08일 22시 25분 ]

앞으로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관리체계가 현행보다 더 엄격해 질 전망이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기관 개설당시에 신고하면 변동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신고의무가 없었던 의료보수에 대한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개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위해 의료법상 의료보수 변경신고에 대한 의무규정을 담은 쪽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국회와 의원입법을 통해 이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시행규칙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보수표를 시·도지사에게, 의원급 이하 의료기관 개설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료보수표를 신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고의무가 없어, 그동안에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의료보수(비급여 포함)를 환자에게 청구해왔다.

이에따라 각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항목간의 진료비 편차가 심해, 환자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제기돼왔다.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소속 회원들에게 진단서 발급수수료를 종전보다 약 2배 인상토록 제안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이에따라 어떤 병·의원에서는 종전의 가격대로 진단서 발급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반해 어떤 병·의원은 인상된 가격을 받음으로써 일부 환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오는 일도 발생했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보수는 변동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신고의무가 없어서 환자들에게 많은 민원을 야기했던 사안중 하나였다"며 "이번에 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도 환자들의 이같은 불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