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非의사 보건지소장 임명에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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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非의사 보건지소장 임명에 강력 항의


[ 2005년 06월 09일 09시 25분 ]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의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에 대해 수차례 항의의사를 표출해왔던 의료계가, 전남 신안군이 한의사를 보건지소장으로 임명하자 또 한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전남 신안군이 관내 14개 보건지소 가운데 팔금면과 도초면 등 2곳의 보건지소장에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를 임명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에서는 현행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장 임용자격 규정을 들어‘부적절한 임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3일 ‘부적절한 한의과 공중보건의사의 보건지소장 임용에 대한 항의 및 시정 요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건복지부장관, 전라남도지사, 신안군수 앞으로 발송했다.[사진]

의협은 공문에서 “현행 지역보건법은 같은 국가면허증 소지자이면서도 보건소장의 자격을 한의사면허증 소지자 등이 아닌 의사면허증 소지자로 한정하고 있다”며 “보건(지)소장에 비의사를 임용한 신안군의 행태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공중보건의가 상주하고 있음에도 한의과 공중보건의를 보건지소장으로 임용한 것은 법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처사”라며 “보건소장 및 산하지소장 임용에 있어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적법한 의사면허증 소지자 보건소장(지소장)을 임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청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업무분장 차원에서 보건지소의 관리를 맡긴 것을 뿐 임명장을 수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의사 공중보건의가 2년째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직원들과의 유대관계 측면에서 새로 부임한 일반의에 비해 경험이 많아서 보건지소장으로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보건복지부에 ‘한의사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장 임용 가능성 여부’를 질의한 후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회신을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복지부측에서도 신안군의 이번 지소장 임용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사협회는 올해 초 군산시가 비의사 출신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한 것과 관련, 각 지자체에서는 현행 지역보건법을 반드시 준수해줄 것과 비 의사를 고용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정을 즉각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는 항의 공문을 해당 지자체에 발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