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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서울대병원 '갈등 본격화?' 이상 조짐
[ 2005년 06월 10일 22시 24분 ]
서울대병원·치과병원설치법이 서울대설치령과 함께 일반 법령에 통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10일 대정부 질문 자료를 통해 "지난 2001년과 2002년 교육부 전체 12개 국립대병원 재정지원액 중 80%와 74%가 서울대병원에 집중됐다”며 “서울대병원설치법과 치과병원설치법을 일반법에 통합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구 의원은 “현재 서울대학교만을 위한 서울대학교설치령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서울대에 제도적, 재정적 특혜를 줌으로써 서울대가 오히려 국제경제력을 갖춘 훌륭한 대학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답변 자료를 통해 "입법 당시 서울대의 역사성과 상징성 때문에 특별 법령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서울대관련법령을 일반법령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최근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반대 등 각종 교육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선 서울대에 교육부가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견해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의대의 한 교수는 “너무 확대해석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다소 당황스럽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이 아닌 만큼 신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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