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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 5세미만 아동 완전의료보장"
[ 2005년 06월 10일 07시 34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10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5세 미만 아동의료의 완전보장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특히 이를 위해 부풀려 있는 약가 거품을 제거해 재정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날 열린 임시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저출산문제 해결책으로 출산부부들이 아이를 낳아 잘 기를 수 있도록 5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의료를 완전 보장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5세 미만 아동의 완전한 의료보장을 위해선 추가로 7000억원이 필요하다"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지난 2월 부패방지위원회가 발표한 의약품공급자와 병·의원간의 관행적 리베이트(약품공급가의 10∼15%)를 절감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도표 참조]

그는 또 "약가 품은 잘못된 약가결정 구조와 보험등재제도의 구조적 원인에 기인한 만큼 이를 개선할 대책으로 약가 결정방식을 현행 네거티브(제외목록) 방식에서 포지티브(선별방식)으로 전환하고 약가 결정에 있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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