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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급 감염성폐기물 발생률 최다"


[ 2005년 06월 10일 21시 55분 ]

국내 감염성폐기물의 전체 발생량이 99년 이후 매우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며 99년 1만8399톤에서 2003년 3만7337톤 배출로 증가, 4년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열린 감염성폐기물 관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감염성폐기물 관리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안 부소장에 따르면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은 2003년 기준 4만9667개소로 연간 3만7337톤의 폐기물을 발생하고 있다.

이들 발생기관은 의원이 4만2261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보건소 2887개소, 동물병원 2328개소, 병원1150개소, 시험연구기관 316개소, 종합병원 285개소 순이다.

이렇듯 국내 감염성폐기물 배출량과 배출기관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감염성폐기물의 개념 정의 및 분류체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안 부소장은 이날 발표에서 이들 발생기관에 대한 국내 의료폐기물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안 부소장은 “우리나라 감염성폐기물 관리제도는 정책목표 및 분류체계의 명료성이 떨어지는 반면 배출원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고 관리요령도 다른 나라에 비해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중의 건강보호, 관련종사자들의 건강 및 안전 확보,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 등을 정책목표로 삼고 현행 ‘감염성폐기물’의 명칭을 ‘의료폐기물’로 전환, 지정폐기물에서 독립시켜 사업장폐기물의 한 종류로 분류하는 등 관리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현행 제도는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 이외의 기관이나 장소에서 배출되는 위해성 의료폐기물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제약회사 등 약제폐기물을 배출하는 기관과 집단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는 가축사육장, 경마장 등에 대한 관리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 밖에 “국내에 부재한 폐기물전담관리인 제도를 도입, 많은 배출량과 다양한 종류의 모든 폐기물의 흐름을 전담관리인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부소장은 “외국의 경우 전담관리자를 영입, 폐기물 재활용과 정확한 관리로 오히려 병원의 비용 지출 감소에 따른 이득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있다”며 “특히 국내 대형병원들은 감염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흐름파악이 중요하므로 관리인 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