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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약外 기등재 의약품도 평가"


[ 2005년 06월 12일 14시 43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도입을 준비 중인 ‘경제성평가제도’와 관련, 신약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에 이미 등재돼 가격이 책정된 의약품도 평가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원장 신언항)은 오는 14일 예정된 ‘경제성평가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앞서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경제성평가지침(안)을 신약제 뿐만 아니라 이미 생산된 의약품의 약가재평가, 조정신청시에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의약품을 대상으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할 때 고려할 사항을 수록한 지침서인 ‘의약품 경제성 평가지침(안)’을 지난 12일 공개한 바 있다.

심평원은 “신약의 경우 기존 약에 비해 효과가 개선된 약물로서 가격이 높아 경제적 가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경제성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약뿐만 아니라 이미 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의 경제성을 입증하고자 할 때 역시 경제성평가시스템을 통해 신규의약품 결정신청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또 “기존 허가변경으로 인한 급여기준검토가 필요할 경우나 제조‧판매업소에서 적응증 확대 또는 급여범위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도 경제성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뿐만아니라 장기적으로 “약가재평가의 도구로 경제성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으며, 다만 도입시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약품경제성평가와 급여정책(이태진 한림대 교수)’, ‘경제성평가제도의 국내도입 및 활용방안(김보연 심평원 급여관리실장)’, ‘의약품경제성평가지침(안)의 개발과정과 내용(배은영 심평원 책임연구원)’, ‘의약품경제성평가사례(구혜원 한국MS D이사)’ 등의 주제가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권순만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배상철 한양대의대 교수, 이동욱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이정례 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활동가, 이평수 건강보험공단 이사,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제약협회 관계자가 참여한다.

[자료실]평가지침(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