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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제도, 필요노인 10%만 혜택"


[ 2005년 06월 13일 03시 43분 ]

오는 2007년 본격 시행될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실제로 보험이 필요한 노인들보다 턱없이 부족한 인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13일 복지부가 제출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 개발연구'를 분석한 결과 "오는 2007년의 경우 노인요양보험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노인중 약 10%밖에 혜택을 못 받는다"고 밝혔다.

즉, 오는 2007년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총 75만명인 반면, 수혜자는 고작 7만명에 그친다는 것이다. 특히 "중증 이상 노인만 기준으로 해도 수혜자는 29%에 그친다"고 고 의원은 주장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인구는 65세 이상 노인의 14.83%로서 2007년 노인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생활보호대상자 제외)는 이 중 9.6%에 그친다.

고 의원은 "물론 정부가 수혜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인 것은 제도도입 단계부터 많은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예상되는 국민들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향후에 보험료를 인상시켜 보장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라고 전제했다.

실제 정부는 2009년에 세대당 2461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해인 2010년에는 보험료를 80% 가량 인상해 4453원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고경화 의원은 이와관련 "현재 건강보험의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도중에 보험료를 1년사이에 갑자기 80%나 인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은 정부 스스로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좋은 제도이니만큼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식으로 시작했다가, 보험료를 인상하는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결국 건강보험처럼 국민들이 받는 혜택은 보잘 것 없고, 불만만 불러일으키는 기형적 제도로 고착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첫술에 배부를 만큼은 안 되더라도, 꼭 필요한 노인들만이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 질수 있도록 다시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