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동일 유관기능군으로 분류돼 같은 지역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13일 당정협의에서 지방 이전 대상 주요 공공기관 62개를 ‘산업특화 기능군’ 과 ‘유관기능군’으로 각각 분류한 ‘예시자료’를 보고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경우 ‘건강생명 유관기능군’으로 분류돼 지방으로 함께 이전된다.
정부는 향후 지방 이전 대상 177개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전략 산업과 연관성이 큰 기관들을 묶어 ‘산업특화 기능군’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또한 집단이전이 바람직한 기관들을 묶어 ‘유관 기능군’, 대규모 기관과 기능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기관들을 묶어 ‘기타 기관’ 등으로 ‘짝짓기’를 할 계획이다.
<산업특화기능군별 공공기관 예시>
▲농업생명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업공학연구소
▲농업기술 농업기반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농업혁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해양수산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자원개발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산업기술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진흥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요업기술원
▲전력산업 한국전력공사, 한전기공, 한국전력거래소
▲에너지관리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IT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국제교류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유관기능군별 공공기관 예시>
▲인력개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앙공무원교육원
▲금융산업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노동복지 한국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IT진흥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전산원, 정통부지식정보센터
▲토지관리 한국토지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감정원
▲국토교통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건강생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통일교육원
▲에너지관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립방재연구소
▲주택건설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