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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노동 "고용·산재보험 근본적 개혁 추진"
[ 2005년 06월 13일 21시 14분 ]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3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노동부 관리 5대 기금 부실운용 지적으로 국민에 걱정을 드린데 대해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다룬 언론 보도처럼 관리가 부실하고 돈을 펑펑 쓴 것은 아니지만 과학적인 관리 부족 등을 인정하며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고용보험기금은 작년 10월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노동연구원과 조세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이달 말 나오는 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산재보험혁신기획단과 산재보험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한 "오는 16일 산하기관장 회의를 통해 엄정한 관리를 주문할 계획"이라며 "어떤 형태의 비리에 대해서도 중앙인사위 설정 기준보다 한 단계 높게 처벌한다는 의지를 갖고 바로 잡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종욱기자 hjw@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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