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사회복지시설 지원 뒷전…‘복지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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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지원 뒷전…‘복지부’ 맞아?”


[ 2005년 06월 14일 01시 32분 ]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정부의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채 보건복지부의 67개 사업을 자치단체로 이관,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사진)은 14일 “국고보조금 지방이양사업이 처음으로 실시되면서 보건복지부 67개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관됐다”며 “이러한 행정체계의 변화에 따른 폐해는 고스란히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사업의 경우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2005년 준공될 75개 시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돼 기능보강비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왔으나 국고로 지원되던 운영비가 2005년 분권교부세에서 누락됨으로 인해 시군구가 100% 1년 운영비를 감당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이어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이 만료되는 올 해 7월 말에는 829개 시설이 신고시설로 전환될 예정으로, 이들 시설들에도 국고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나 2005년 분권교부세에서도 누락되었으며 지방이양된 사업이란 이유로 보건복지부는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또한 “결과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던 사업에 대해 시군구가 재정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여건을 고려하지 못 한 중앙정부의 일반적 행정체계의 변화로 인해 시군구는 울며 견자 먹기로 사업을 떠 맡는 꼴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 의원은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지질 않을 경우, 님비현상이 극심한 사회복지시설 사업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구가 자체의 재정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이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 의원은 “시군구는 지금 재정확보를 위해 아우성이며 ‘시급하게 미편성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지방이양사업과 관련해 지역사회복지사업이 충만한 여건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은 물론 지원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