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의료폐기물등 수출‧입 관리 개선 추진

로그인 | 회원가입


政, 의료폐기물등 수출‧입 관리 개선 추진


[ 2005년 06월 14일 02시 27분 ]

환경부가 의료폐기물 및 의약품 제조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등 유해폐기물의 수ㆍ출입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용역내용은 ▲바젤협약 폐기물목록(지침서포함)의 개선 및 관리방안 ▲협약 결정사항에 대한 국내의 이행 및 관리체계 홍보 방안 ▲ 수출ㆍ입 되는 폐기물 관리개선 방안 등에 대한 연구다.

바젤협약 폐기물목록(지침서포함)의 개선 및 관리방안의 경우 유해폐기물의 위해 특성 및 바젤협약 품목의 적용 범주 조사, 국ㆍ내외와 비교해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적용품목(안)마련하고 폐기물을 공정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DB화 방안 마련 등이다.

협약 결정사항에 대한 국내의 이행 및 관리체계 홍보 방안은, 바젤협약에 관한 국내 이행을 대외 홍보하기 위한 시안마련, 바젤협약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팜프렛 제작(안)해 제출하면 된다.

수출ㆍ입 되는 폐기물 관리개선 방안은, 외국의 폐기물 수출ㆍ입 대상품목 및 수출ㆍ입 대상 폐기물의 관리체계에 대한 사례 조사ㆍ분석을 비롯해 국내폐기물의 수출ㆍ입 폐기물의 현황(관세청 등 자료 활용)과 관리 대상 폐기물의 범위 등 설정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상 수출ㆍ입을 처리방법으로 인정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적용방안 및 수ㆍ출입 확인 제도(신고, 등록, 통보) 운영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며, 기초금액은 부가세 포함 4000만원으로 오는 15일 오전 11시 환경부 7층 717호에서 과업설명회가 개최된다.

입찰마감은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로 환경부 총무과(615호)로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바젤협약은 병원, 의료센터 및 의원에서 의료행위로 부터 발생되는 의료폐기물, 폐의약품 등 47종의 유해성 폐기물과 협약당사국에서 국내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해폐기물을 통제대상폐기물로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