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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의약품 경제성평가 시기상조" 반발


[ 2005년 06월 14일 22시 03분 ]

제약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도입을 준비 중인 ‘의약품 경제성평가제도’와 관련,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제반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한 도입을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심평원(원장 신언항)과 보건경제학회가 공동 주관한 ‘의약품경제성평가제도 도입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천명했다.

특히 구혜원 MSD Korea 이사는 이날 심사평가원이 제시한 ‘지침(안)’을 적용해 시행한 자사의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침(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조목 조목지적하며 “현실가능성, 효율성을 감안한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다국적제약협회 주인숙 이사는 “우리 회원사는 신약을 주로 국내에 도입하고 있다”면서 “경제성평가가 의약품의 급여여부와 약가 산정 등에 반영된다면 현행 제도를 무력화하는 제3의 가격결정기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이사는 이어 “보험재정절감 차원이나 경제적인 시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보건의료의 궁극적인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협회 갈원일 상무 역시 “의약품의 등재시점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발매후 3년이 지난 시점에 그 실적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갈 상무는 이와 함께 ▲경제성평가제도 실시를 위한 전문인력 부족 ▲각종 질병통계 등 데이터의 문제 ▲근거자료 제출을 위한 데이터 접근성의 문제 ▲사회적 합의 전제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대해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심평원 조사연구실 배은영 박사는 “평가제도는 현 약가산정 기준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순히 급여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박사는 이어 “고가의신의료 기술의 도입과 확산이 의료비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인한 비용의 합리적 지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성 평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