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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혈액안전관리종합대책 이행실적 저조"


[ 2005년 06월 15일 21시 48분 ]

대한적십자사가 15일 혈액 안전관리사업이 날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힌 반면,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의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사진)은 15일 “정부가 지난해 9월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발표,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 시작조차 않은 대책들이 수두룩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특히 “적십자사의 혈액사업이나 회계처리 등과 관련 최근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일부 개선도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자신의 살을 깎는 개혁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혈액사무처 및 혈액사무총장을 신설키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적십자사 내규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개정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특히 “혈액 감시‧평가 전문부서 신설해 올해 상반기 중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어 “시‧도별 헌혈협의회 구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법률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법안이 제출된 적이 없다”고 비난했다.

고 의원은 또 “‘혈액의 날’ 제정, ‘의료기관별 수혈관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 개정도 올해 상반기까지 이행키로 했으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힐난했다.

고의원은 뿐만아니라 “현재 적십자사의 노조전임자 수는 4명이어야 정부기준에 부합하지만 24명에 달해 정부기준의 6배, 감사원 지적을 받았던 건보공단의 2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고의원은 이밖에“직원 전보인사시에 사전에 노조와 협의해야 하는 인원이 노조원의 12.4%에 이르는 등 경영권에 과도하게 관여,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이와 관련 “정기국회가 다가오기 전에 지금까지의 개선실적과 미비한 점, 그리고 추진일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 여‧야를 막론한 모든 보건복지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고 의원은 또 “노조전임자 수를 정부기준에 맞추고, 직원전보인사에 노조가 부당하게 간섭해 효율적인 인력 배치에 지장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 대상자를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