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의원 부당청구 내부신고자에 최대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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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부당청구 내부신고자에 최대 3천만원


[ 2005년 06월 16일 00시 50분 ]

오는 7월부터 병·의원 종사자들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사실을 고발했을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16일 복지부는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행해 온 신고포상금제도를 내달부터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병·의원 등 요양기관 종사자가 건강보험 허위청구를 신고할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아울러 본인 및 가족의 부당청구내역을 신고한 경우 부당금액으로 환수한 금액의 30%,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도입된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도와 관련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허위청구 등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 단순 착오청구 등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신고내용이 허위인지 알고도 신고한 자에 대해선 형법 제314조에 의거,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법의 직무상 비밀 유지조항을 엄격 적용하고, 공단의 포상금 지급규칙에 비밀유지 의무 및 벌칙규정을 명시키로 했다.

부당청구 신고 처리절차는 복지부, 공단, 심평원 등에 접수된 내부자 신고건은 공단에 이첩해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접수건 중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복지부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에는 복지부, 공단, 심평원, 의·약단체 관계자 약 10여명이 참여한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설치, 신고내용이 포상대상, 포상요건에 합치되는 지와 포상금액 등을 심의하게 된다.

한편 이 같은 제도는 지난달 19일과 지난 1일 의약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자문회의 및 간담회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