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23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처방전 보관 5년→3년 유력…의료급여법 폐기
[ 2005년 06월 17일 00시 49분 ]
현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만 명시돼 있는 의료급여비용계산서, 처방전 등의 보존기간(5년)을 의료급여법에도 명기토록 한 법안이 폐기됐다.

이에 따라 처방전 보존기간은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TF에서 논의 중인 ‘3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문병호)는 16일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정성호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의료급여비용계산서 부본,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처방전 등 의료급여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1조는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행한 때에 그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의료급여비용계산서 등 일정한 서류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급여법에는 이와 관련한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 내에서는 처방전 보관기관에 대해 3년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과 5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바람에 논란 끝에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소위는 정부에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을 모두 검토한 뒤 적당한 보관기관을 정할 것을 요구하고,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상정하지 않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복지부 건강보험TF는 이와 관련 급여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시 3년치를 조사하고 있는 건강보험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보존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