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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오늘 복지부 업무보고
[ 2005년 06월 17일 01시 27분 ]
오늘(17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노인요양보험제, 공공의료확충안, 병원 영리법인화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석현)는 이 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 등 보건복지부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이날 정부가 공공의료확충을 위해 4조5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구체적 재정추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명확한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현 의원은 또 병원 영리법인화 추진 등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재검토를 촉구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오락가락’하는 담뱃값 인상 정책에 대한 질타에 이어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계획마련을 제안할 계획이다.

특히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률 감소효과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통해 가격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께 담뱃값 인상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고 의원은 또한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 “건강보험처럼 혜택은 보잘 것 없고 불만만 일으키는 기형적 제도가 되지 않도록, 다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 앞서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를 끝낸 14개 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안에 대한 처리를 의결할 예정이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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