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17일 약대6년제 공청회 무산…2週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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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약대6년제 공청회 무산…2週 연기


[ 2005년 06월 17일 07시 41분 ]

교육부가 오늘(17일) 오후 3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개최키로 했던 약대 6년제 관련 공청회가 의료계의 집단 실력저지로 무산됐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오늘 무산된 공청회를 내달 5일 다시 개최키로 했다.

의사협회 직원들과 의대생 등 100여명은 이날 공청회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청회장에 미리 들어와 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방청객들의 공청회장 입장을 물리적으로 봉쇄했다.

공청회 주최측과 의료계가 약 30분동안 몸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주최측인 교육부가 공청회를 2주 연기한다고 발표, 의료계는 입구봉쇄 조치를 해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의료계 뿐만 아니라 약계 관계자 약 300여명이 참석, 무산된 공청회를 그냥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한편 의협은 이번 공청회와 관련, 사전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약사들만을 위한 약대 6년제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날치기로 공청회를 강행하려 할 경우 의료계 전체가 나서 공청회를 실력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이번 공청회의 문제점으로 미리 준비할 시간도 충분히 주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늘(17일) 개최되는 공청회를 불과 1주일전인 지난 10일 오후 늦게서야 팩스로 공문을 보내 개최 사실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지난 15일(수) 준비할 시간의 부족 등의 이유로 공청회 연기를 교육부측에 건의했으나, 교육부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이날 공청회가 무산된 것이다.

이에따라 의료계는 교육부가 약대 6년제 추진을 위해 공청회를 졸속으로 준비했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도 이날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졸속적인 약대 6년제 공청회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약대 학제 연장시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수가가 약 39.7% 인상되고, 약사인건비도 약 33.2%가 인상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대 4년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는 주장과 관련 “영국, 캐나다, 스위스, 호주 등도 4년제 학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약대교육 개편은 국민을 속이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약대 6년제는 한약과 6년제 연장 뿐만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등 타직종의 학제연장도 촉발시키는 양상으로 발전될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약대 6년제는 보건의약집단간 불필요한 갈등과 국민비용 부담을 유발하기 때문에 약대 6년제는 철회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약대 6년제는 불법진료를 유도하는 정책이며, 교육비 상승으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것임을 여러차례 강조해왔다”며 “약대 교육연한이 증가한다면 조제료 인상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를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전협은 “의료계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공청회 등의 형식적인 절차를 밟기에 급급한 교육부와 이를 부추기며 약대 6년제를 추진하는 약사회는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