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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까지 시군구 공공요양시설 대폭 확충
[ 2005년 06월 17일 21시 04분 ]
오는 2007년까지 시군구 지자체에는 최소 1개소 이상의 공공요양시설이 건립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17일 6개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 제1차 시범사업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과 관련, 김장관은 "당초 2011년까지 수요의 완전 충족 목표를 2008년으로 3년 당겨 조기 달성하고 노인 그룹홈이나 복합 다기능시설 등 시설 유형을 다양화하는 한편 한시적으로 국고지원 비율 확대, 운영비 지원방식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한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사업시행 및 운영 주체별로 시범사업 이행책임과 비용 부담수준 등을 정하고 있다"며 "주체별 권리와 의무 및 준수사항을 명확히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자"고 당부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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