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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정의약품 사용 요양기관 업무정지 가능"
[ 2005년 06월 19일 07시 00분 ]
요양기관에서 복지부 장관에게 결정신청하지 않고 사용했던 의약품이 급여로 결정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도 내릴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결정신청되지 않은 의약품 사용에 관한 법적문제에 대한 질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득한 모든 의약품은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약제결정신청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회신했다.

결정신청은 요양기관, 의약관련단체,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수입업자들이 하도록 돼 있으며, 결정신청된 약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한 절차를 거쳐 급여/비급여 여부와 급여품목에 한해 상한금액 결정 후 복지부 장관이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의 형식으로 고시한다.

복지부는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에 미등재된 품목이라 함은 결정신청중이거나 신청되지 않은 품목으로, 만일 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약제결정신청을 하지 않고 사용한 후 환자에게 비용부담시킨 약제가 신청기간(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후에 신청되고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허가일로부터 소급하여 요양급여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요양기관에는 업무정지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처분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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