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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50%산정 환자 차등수가 배제"


[ 2005년 06월 19일 21시 48분 ]

의료계가 현재 기본진찰료의 50%만 산정되고 있는 환자 보호자가 내원했을 경우 진찰횟수를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진료일수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방식을 기존 ‘요양기관이 실제 진료한 날 수’에서 ‘의사(약사)가 실제 진료한 날 수’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복지부가 이 주장을 수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복지부가 차등수가 규정을 종전의 요양기관의 소속된 의사 기준에서 실제 진료한 의사 기준으로 변경하겠다며 추진중인 요양급여적용기준 개선(안)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안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사협회는 건의서에서 보호자가 내원하여 물리치료, 주사 등을 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매일 또는 반복적으로 시술받는 경우 등 기본진찰료의 50%만 산정되는 진찰료에 대해서는 차등지급하는 진찰횟수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여러명의 의사들이 실제 계속 근무하거나 한명이 운영하는 의원의 경우에 대진을 세우더라도 1～2일만 빠지면 일일이 심평원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고려, 최소 3일 이내에 대진의가 진료할 경우 대진의 인적사항만으로 대진의 진료를 차등수가 적용대상 의사에 포함시킬 것도 건의했다.

이와관련, 의협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의사가 쉬게 되는 경우는 심평원에 미처 신고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또 너무 번거롭다는 점 때문에 이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또 의사가 진료한 총일수로 변경된다면 정규 근무자외 격일제 진료의사도 차등수가 적용대상 의사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규근무자 외에 오전 혹은 오후 시간제로 진료(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시간제 진료의에 대해서도 차등수가 적용대상에 포함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의협 관계자는 “4시간 이상 근무자에 한해 차등수가 적용대상 의사에 한정한다면 합당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