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중소병원, 週40시간 도입시 '수입 14%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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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週40시간 도입시 '수입 14%줄어'


[ 2005년 06월 22일 07시 13분 ]

“2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 도산율이 매년 10%에 육박하는 어려운 시점에 내년부터 시행될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의 주40시간 근무제를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하다”

22일(수) 병원협회에서 열린 ‘주4시간제 병원관리세미나’에서 소화아동병원 이성식 원장은 ‘주40시간제하 병원경영 및 진료대책’ 발제에서 이 같이 중소병원의 어려운 실정을 토로했다.

이 원장에 따르면 소화아동병원에서 통계를 산출한 결과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진료수익 감소 3.4%, 인력 충원율 2.4% 상승, 인력 충원에 따른 비용 8.4% 증가로 최대 총13.94%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이러한 비용은 병상수가 적은 소규모 병원 일수록 크게 나타나 적게는 5.2%에서 11.24%까지 총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원장은 “병원계의 도산율이 2001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며 “현재는 그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2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은 매년 10%이상의 도산율을 기록한다”고 실정을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은 점차 300병상, 400병상 병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병원계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치면 병원 경영수지가 더욱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내달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할 병원들에 몇 가지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현실적으로 14% 비용감소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최소한의 인력충원과 비정규직 활용, 인력충원 대신 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3년간 연장근로할증 25% 유지, 무급 생리휴가, 휴가사용 촉진제 활용으로 어려운 현실의 타개책을 찾아야 한다”고 이 원장은 주장했다.

그 밖에도 이 원장은 주5일제 연기 방안, 토요 외래진료 최소화 유지, 지원부서 근무자 수당 지급, 행정파트 토요일 휴무, 개정된 근로 기준법 준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정부차원에서도 중소병원 활성화 대책으로 보험수가 11.4% 이상 인상, 야간시간 산정 시간대 조정, 심야시간·공휴일 가산율 적용, 응급의료·집중치료실 수가 개선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