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분업 5년째 의료계는 아직도 '활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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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5년째 의료계는 아직도 '활화산'


[ 2005년 06월 23일 03시 22분 ]

내달 1일로 의약분업 시행 5년째가 된다. 도입당시부터 무리한 강행으로 사회적인 혼란이 컸던 의약분업이 시행 5년째가 됐음에도 의료계는 아직도 혼란속에 빠져있다. 특히, 최근 의료계 상황은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어느하나 성한 곳이 없다. 교육부의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및 약대 6년제 추진, 대개협 산하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한의계와의 전쟁 등은 건드리면 금방 터질 것 같은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다. 마치 활화산처럼 아슬아슬하고 첨예한 대립 구조속에 놓여 있는 의료계 현실을 짚어본다.[편집자註]

범의료한방대책위-한의계, 영역다툼 지속

우선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한의사들과 생존을 위한 한판 승부가 지속되고 있다.

범대위는 그동안 200여곳이 넘은 한의원들을 불법의료광고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의료기기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복지부에 행정고발한 상태다.

이에 검찰은 형사고발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며, 복지부에 제기했던 행정고발건들은 아직 답보상태다.

범대위는 더불어서 이달초 한국과학기자협회가 제주도에서 개최했던 ‘의료진단기 이용워크숍’에서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한의사협회 최원호 부회장의 발표내용을 문제삼고 있다.

특히 범대위는 이날 최 부회장이 발표했던 내용들이 현행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오는 28일 개최할 제4차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범대위 장동익 위원장(대한내과의사회장)은 “현재 한방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발표내용은 의료계에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이날 워크숍에 참석했던 복지부 주무과장도 이를 분명히 실정법 위반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범대위에서는 4차회의에서 이를 정식으로 고발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만일 범대위가 의료기기를 사용중인 것으로 이날 발표된 한방의료기관들을 고발키로 결정하면, 의료계와 한의사들간의 갈등은 최악의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범대위는 또 이와관련 복지부에도 항의공문을 접수할 계획이다.

장 회장은 “복지부 주무과장이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을 실정법 위반으로 규정하고도 복지부가 이를 단속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항의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醫, 교육부 약대 6년제 추진에 결사 반대

약대 6년제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17일 공청회를 무리하게 강행하려다가 의료계의 실력저지로 무산되는 사태의 빌미를 제공했다.

공청회에 앞서 의료계는 ‘졸속하게 추진된 공청회’로 규정짓고, 공청회 준비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줄 것과 함께 공청회 연기를 공식 건의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미 약대를 6년제로 전환키로 결정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절차로 공청회를 개최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을 만큼, 무리하게 강행의사를 밝혀 결국 무산되는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이에 의료계는 내달 5일로 연기된 공청회만큼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자리란 점을 감안, 약대 6년제를 저지를 위한 필승을 다지고 있다.

이와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교육부가 이미 약대 6년제 전환방침을 세웠더라도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간에는 정책입안자 입장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의 반대 입장을 무시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을 안고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계 인사는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던 지난 17일 공청회와 달리 이번 공청회에는 의료계 2명, 약계 2명, 한의계 2명, 자연과학계 1명 등이 참여, 지난번과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의학전문대학원 강행 추진도 의료계와 갈등

교육부의 의학전문대학원 추진도 의료계와는 갈등을 빚는 형국이다.

서울대, 연세대, 가톨릭, 고려대등 메이저 의과대학들이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모두 거부한 가운데도 불구, 교육부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추진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심지어 4+4년제에 대한 의과대학들의 반발에 대한 우회전략으로 교육부 서남수 차관보는 어제(22일) 2+4년제라는 새로운 변형된 학제까지 발표했다.

이는 4+4년제라는 획일적인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대한 거부감을 상쇄하고, 교육기간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대한 의과대학들의 입장은 별로 신통치 않다는 반응이다.

즉 현재도 2+4년제와 4+4년제를 병행하는 대학들이 있는데다 새로운 학제를 도입할 경우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교육부는 현재의 의학전문대학원의 문제점을 정확히 꿰뚫지 못한 채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고, 무조건 의학전문대학원으로만 전환하기 위한 회유책들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