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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의료서비스 활성화에 부처 올인"


[ 2005년 06월 24일 02시 38분 ]

민간 의료보험과 영리병원 도입 등 시장논리에 입각한 정부의 보건정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제대 보건행정학부 김진현 교수는 24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현 정부의 보건정책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대통령의 판단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김 교수는 “의료서비스 활성화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경제부처가 올인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제도의 핵심 요소로, 이를 시장에 맡긴다는 것은 보건정책의 포기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즉, 보건의료의 특성상 발생하는 시장실패 때문에 민간 의료보험과 영리병원에 국민의 건강을 맡기는 나라는 없다는 것.

김진현 교수는 “영리병원이 되면 당장 외화를 벌어들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국민 건강을 내팽개친 채 남의 나라 돈을 벌면 도대체 얼마나 벌겠다는 것이냐”며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교수는 민간 의료보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선진국에서 민간 의료보험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 미만”이라며 “그것도 공공의료보험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미국이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미국을 따라가고 있다”며 “세계에서 의료서비스를 시장에 맡긴 나라는 OECD 30개국 중 미국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김진현 교수는 “민간 의료 비중이 높은 국가는 고비용, 저효율, 불공평이라는 문제에 처하게 된다”며 “불확실한 효과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공공의료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고 난 뒤에 민간 의료보험과 영리법인을 허용해도 늦지 않다”며 “정부가 사회를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