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적보험 토대없이 민간보험 도입은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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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보험 토대없이 민간보험 도입은 재앙”


[ 2005년 06월 24일 02시 48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24일 “공적보험의 굳건한 토대가 없이 마련된 민간보험활성화 대책은 재앙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지금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확충에 힘쓸 때”라고 밝혔다.

현애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최근 금감원이 ‘보험사 중장기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법정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상품화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는 민간보험의 전면적 확대로 가는 신호탄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는 굳건한 공공의 토대 위에 있어야 하며 특히 민간보험 등 의료의 영리활동은 공공 의료의 체계 속에서 충분히 그 부작용이 자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그러나 “민간보험 시장의 규모는 건강보험의 총재정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미 공보험체계를 대체하는 수준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심각히 낮은 등 체질이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특히 “민간보험은 사회안전망의 최우선 대상인 저소득계층이 재정 부담으로 가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매우 까다로운 지급 기준으로 위험의 보장 정도도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현 의원은 또 “2003년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를 100으로 보았을 때 108.4%의 지급률을 보였던 반면, 민간의료보험은 지급률은 6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토로했다.

현 의원은 이어 “더욱이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 및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보험의 질병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지출이, 공적보험의 4분의 1에 불과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현 의원은 마지막으로 “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시장 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다”며 “금감원은, 아직 민간보험을 활성화할 때가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에 국가적 힘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점을 분명히 유념하기를 기대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