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미결정 신의료기술 사용기관 업무정지"


[ 2005년 06월 26일 14시 36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술의 발달과 소비자의 욕구증대로 인한 신의료기술의 시행 및 약제 및 치료재료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됨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심평원(원장 신언항)은 25일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하고, 신의료기술 사용시 건강보험 가입자 진료에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한 뒤 그 비용을 부담시킨 신의료기술 등이 요양급여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심평원은 특히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행위’의 경우에는 ‘가입자 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제 및 치료재료의 경우에도 식약청장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약청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당해 치료재료를 최초로 사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하라고 밝혔다.

다만 제조‧수입업자가 결정신청한 약제‧치료재료에 대하여는 요양기관에서 별도 결정 신청할 필요 없다.

심평원은 이밖에 신의료기술등의 검토기간 동안의 비용부담과 관련, 법적절차에 따라 신청한 요양기관은 가입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해야 하며,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 고시된 경우에는 최초로 실시(사용)한 날, 또는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해 요양급여대상 적용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