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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병원주차장에 재산세 부과는 위법"
[ 2005년 06월 27일 02시 47분 ]
병원이 부속 주차장을 관리업체에 임대했더라도 환자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다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는 최근 의료법인 길의료재단이 관할 남동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주차장의 운영방식이 바뀌었다는 점만으로 의료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직영하던 주차장 건물을 전문업체에 임대한 이후 환자와 가족 등 무료 이용객들의 비율이 훨씬 높다면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길의료재단은 "지난 2002년 7월 병원 주차장 건물을 주차장관리 업체에 임대한뒤 관할 구청이 의료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며 31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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