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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보장성강화방안, 생색내기 낙제 수준"
[ 2005년 06월 28일 00시 29분 ]
암 환자와 일부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액 지원, 병원 식대와 병실료의 급여대상 포함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이 생색내기에 불과한 낙제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8일 성명을 내고 “계획의 화려함 속에 가려진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며 “7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방안을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인 만큼 지금이라도 이 방안을 수정해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는 암, 심장질환, 뇌질환 등 3대 중증질환자 약 33만명에 대해 올해 9월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3대질환이 아닌 사실상 ‘암’ 환자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암은 전체 환자가 해당되지만, 심장질환의 경우 ‘개심수술’을 한 환자, 뇌질환의 경우에도 ‘개두수술’을 한 환자에게만 그 혜택을 국한하고 있다는 것.

건강세상은 또한 “이번 정부 발표내용에는 ‘선택진료비’에 대한 대책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정부가 2007년 1월부터 선택진료비를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료소비자·의료공급자·정부가 공동으로 연구하자”고 제안했다.

건강세상은 이밖에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하다”며 “지불제도 개선, 건강보험에 대한 지속적인 국고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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